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년 동안 경기도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1조2천억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 분양 수익이 모두 1조18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와 법정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 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분양 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계산됐다.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분양가가 분양 원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개 단지 중 77%인 48개 단지의 건축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 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