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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생각보다는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까지만 알려졌었는데 밤 사이에 미 국무부가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6년짜리 합의에 도달했다. 역시 금액은 안 알려주고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나 올린다는 건지, 트럼프 때보다는 나아진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또 마침 대선 1년을 앞둔 날이기도 해서 이래저래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8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한미방위비분담금. 이게 6년짜리 합의에 도달했다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는데 몇 퍼센트 인상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 송영길> 지금 협상 대표가 귀국 중이라서 와서 보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 거의 13% 정도 인상 합의가 됐잖아요.
◇ 김현정> 실무선에서 합의가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적어 해서 꺾였던 거.
◆ 송영길>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동의해서 백악관에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거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협상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 정은보 협상대표가 정의용 장관을 통해서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오늘 오후 정도에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략 예상하기로는 그 실무선에서 합의됐었던 13%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대신 협상기간은 2025년까지니까 지금 1년이 이미 지난 거 합하면 6년이 되는 것이겠죠.
◇ 김현정> 그런데 그 6년짜리 합의라 그러더라도 13%로 고정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은 계속 반영하는 거라면서요?
◆ 송영길>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늘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송 의원님. 13%면 지난 번 트럼프 때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제시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 송영길> 그렇죠.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동맹을 강탈한 것이다, 이렇게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대통령이 되시면 트럼프 때 해 놓은 것을 부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익은 편취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자국 이익이 먼저구나.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한테 너무 많이 기대했던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습니까?(웃음)
◇ 김현정> 저희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건가요.
◆ 송영길>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고요.
◇ 김현정> 아, 기대 안 하셨어요?
◆ 송영길>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 50억 달러라는 턱없는 요구에 비해서는 합리적으로 될 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때 대중국 제재나 이렇게 방위비 인상안을 올려놓은 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을 스스로 깎아줄 정도의 용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그럼 이번 협상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때처럼 우리를 다각도에서 압박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바이든 정부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또 예측가능성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책의 내용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게 예측 불가능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국 순방 중인데 비행기에서 트위터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아무리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부장관이 합의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자국중심주의, 자국이익이 먼저라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일치되는 점을 찾아가서 그걸 설득해 내느냐가 저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 송영길>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바른 길로 가도록. 미국이 이라크전을 참전했던 베트남전 같은 건 잘못된 결정이었잖아요. 이라크전에 대해서 바이든 자서전을 보더라도 반성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프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맹국으로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전문가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을 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영길>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오늘 이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딱 1년 남은 날이어서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송영길> 뭐 잘 준비를 해서 저희가, 저는 이제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데 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정당이 입법활동이나 정책 정무 활동으로 그것을 잘하면 정권은 부산물로 국민들께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영길> 그런데 오로지 정권 장악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은 막 임시변통식으로 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방역 철저히 하고 K케이방역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런 민생을 지키는 정책을 착실히 해가면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일 큰 변수,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
◆ 송영길> 당장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죠.
◆ 송영길> 그리고 저희 당의 대표를 뽑은 이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또 야당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치상의 일정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사태를 어떻게 종결하고 다시 경제회복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중국 러시아 관계 외교관계를 풀어내서 뭔가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이 활력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등판한다고 보시죠?
◆ 송영길> 그러시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이재명 지사와 차이 많이 나는 1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 의원님?
◆ 송영길> 정치를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평가를 받겠죠. 보통 대기권을 재진입을 하려면 6000도 이상의 열을 견뎌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치권이라는 대기권 보다 더 부딪히는 이곳에 진입하는데 수많은 고열을 견뎌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대기권 진입보다 정치권 진입이 더 뜨겁습니까?
◆ 송영길> 재진입 기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대륙간 탄도탄 만들 때. 정치라는 게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쉽게 보이지만 저도 정치를 20년 해보는데 그 전에는 김대중, 김영삼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거든요. 단일화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학생 운동할 때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자리가지고도 수없이 싸우고 분열된 걸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정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뭐든지 그 분야의 전문적 영역,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술 비약을 하기 위해서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리더십과 국민의 생명과 외교를 지키는 리더십은 다르다.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그러한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고열을 윤 총장이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건 꼭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밖에 있던 어떤 분들. 기존의 고건, 반기문 총장님 여러 가지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는데 그걸 잘 모르다가 상당히 아, 뜨거워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시련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옆에서 봐 온 윤총장은 아, 뜨거워 하고 가실 분입니까? 아니면 견뎌내고 진입하실 분입니까?
◆ 송영길> 글쎄요. 난 뭐 그거는 떠나서 그동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선거운동으로 활용해 왔음이 부당함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 김현정> 그러세요.
◆ 송영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가장 엄정한 정치적 중립. 청와대 권력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국회권력으로부터도 중립적이고 후배 검사들의 표본이 돼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공직의 마지막이 돼야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는 거지 검찰의 총수를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그렇게 롤모델이 되면 검사가 정치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제가 당 대표라면 그런 분 절대 검찰총장 출신, 저는 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후보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검사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앞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 드리려고 했냐면 민주당이 키워준 거 아니냐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런 요소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 저희가 대응이 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임을 했으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저는 본인의 책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직을 검찰청법에 따르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 이미. 그러니까 진작 사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자기는 이 검찰총장직을 공직의 마지막으로 하겠다,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끝까지 지키든지 둘 중의 하나였어야 됐는데 좀 애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며칠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한 발언들도 의미심장해요. 대한민국에 제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번 바치겠다.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 전 장관도 대권 하시리라고 보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김경협 의원님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해선 신중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 송영길> 네. 왜냐하면 정치인은 다른 사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대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 이야기여서.
◇ 김현정> 추천은 안 하세요? 이렇게 권유 같은 건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라.
◆ 송영길> 저희들은 후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웃음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