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좌측)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LH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을 요구받는 여당이 마련한 돌파구지만, 의원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 당시 의원 아니었던 초선…처벌할 수 있을까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한다"며 의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대책이었다.
야당도 일단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응수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문제는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자료다. 이들 정보를 열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의원의 경우 직계존비속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럴 경우 당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만약 당이 조회를 강제한다면 향후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사 정보공개에 동의해 투기 의혹을 찾았다고 해도 아직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는 실정인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투기 시점 당시 의원이었는지가 대표적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현재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2년 전에 집중돼있다. 초선의 경우 당시엔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셈이다. 실제 투기 의혹을 받는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모두 초선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초선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 의원 신분이기 전 발생한 투기 의혹에 대해 당이 처벌을 감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태년 대표대행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기준을 잡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소한 공직을 이용한 건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 여야 '기싸움'…전수조사 기준 속히 마련해야시간도 변수다. 여야는 전수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칫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거나 서로의 감정선을 건들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여야는 서로 '먼저 조사하라'며 기싸움을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부터 하라고 토를 달았다"며 "'너부터 먼저 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국민의 질타만 받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과 청와대가 일단 변창흠 장관 경질론에는 선을 그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전수조사 카드에 향후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