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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숨지고서야…서욱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연구 필요"

국방/외교

    변희수 하사 숨지고서야…서욱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연구 필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미국은 연구했는데 그런 사실 있나"
    서욱 장관 "아직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윤창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됐다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경우 지난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정책에 반영을 했던 노력이 있는데 연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 장관에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국가가 몇 개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20개국 정도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트랜스젠더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병영생활에 미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청주 소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고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젠더 디스포리아'로 고통받아왔던 그는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강제전역(퇴역)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 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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