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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마약 재배"…늘어나는 軍 마약범죄, 5년간 59건

국회/정당

    "하사가 마약 재배"…늘어나는 軍 마약범죄, 5년간 59건

    중령부터 일반 사병까지 軍 마약범죄로 적발
    강대식 의원 "최근 급증…엄중 처벌, 교육, 치료해야"

    대마초 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약을 직접 투약하고 심지어 재배하는 등 군(軍) 내 마약범죄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18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59건이다.

    지난 2016년 군 내 마약범죄는 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4건, 2018년 13건, 2019년 2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했다. 지난 2020년에는 총 10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됐다.

    일반 사병부터 부사관, 장교까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마약범죄가 일어났다.

    육군 병장 3명은 마약광고를 본 뒤 필로폰을 사 투약하다 적발됐고, A중령은 에피졸람이 함유된 데스파정을 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공군 소속 B대위는 향정신선의약품인 클로나제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재배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군(軍)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한 처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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