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표심 잡기가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층 주거 공략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1가구 무소득자의 재산세 면제를 제안했다.
여당으로서는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정책 동력과 주도권을 부각하고, 야당은 내년 대선을 지렛대로 기울어진 정치 지형대를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낙연 "생애 첫 주택 금융규제 완화"…박영선 "반값 아파트, 강남 안 사도 되도록"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생애 첫 주택의 금융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20평이면 2억원"이라며 '반값 아파트' 공약을 강조했다. "강남에 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도 썼다.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10%로 내 집을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분양을 하겠다"고 했다.
이탈하고 있는 젊은층 표심 공략의 지점을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 세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요청 사항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면제…대선 앞두고 여당 바뀔 것"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재산세 면제를 언급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다.
재산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재산세 개편은 국회 입법과 맞물려 있다. 보유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상황에서 야당 시장 후보로서 공약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윤창원 기자
오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천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9억원선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당정 논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공시지가의 올해 동결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