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및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모습. 황진환 기자
과거 과잉‧폭력진압으로 문제가 된 인물이 자치경찰의 인사와 평가, 업무 조정 등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시민단체 "과잉‧폭력진압 경력 경찰 임명 안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67) 전 인천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해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고,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황진환 기자
◇ 2008~2009년 광우병집회‧용산참사 등 진압책임자 경력이 문제이들 단체가 신 전 청장에 대해 문제 삼은 이유는 그가 과거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논란이 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2009년 용산참사의 진압책임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신 전 청장은 2008~2009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및 기동본부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현장을 지휘했다. 이듬해에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이하 용산참사)'의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다.
시민단체 등이 그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그는 승진한 뒤 2011년 인천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경찰지휘부가 안전 대책이 미비했지만 진압을 강행했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산참사를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신 전 청장이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로써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인권탄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아무런 반성없이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의 인사와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경찰위원회란, 자치경찰제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경찰위원회는 현 정부가 추진한 자치경찰제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보안이나 수사력이 필요한 부서를 제외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력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합의체를 통해 사실상 총괄 운영한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상임위원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전 청장은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다. 경찰자치위원회는 그를 인천 중구 출신으로 인천에서 고교 생활을 마친 점, 인천경찰청장을 지낸 점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