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민간의 자율적인 소비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의 방향은 우선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에 나설 경우 개인에게 버거운 소송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또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검색 결과와 맞춤형 광고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