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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모녀 피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범죄 대책 계속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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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모녀 피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범죄 대책 계속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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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처벌법 추가 점검하고 계속 제도보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있게 해야, 국민권익위가 키 잡고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공포된 직후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LH 투기 사태에 대한 공분을 의식해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있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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