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대구·경북 단체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제공할 것과 감사원 조사,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년도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 피해 조치와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비롯해 일률적 코로나 방역, 탈원전 정책 등이 국정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들과 떨어져있는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그 외 탈원전, 코로나 백신 방역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틀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 역시 지방 불균형 해소 문제를 지적하며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을 강조 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인구밀도와 지역사정이 다른 서울과 울릉도를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위치해 있는 우리 지역의 경기도 아주 어렵다"며 "지방의 상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