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연합뉴스
올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무역기술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발표한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WTO에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18건에서 올해 50건, 파키스탄은 이 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증가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가운데 개도국은 8개국을 차지했다.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건강, 보건 분야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분기 TBT 통보문 가운데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아랍에미리트(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이 우리 수출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혹은 시행 유예 등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예컨대 A 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 규제로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행이 연기돼 약 3346만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었다. B 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및 관련 부품 규제 시행 연기와 인증 대상 축소로 약 2918만달러어치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C 기업은 사우디 의료건조기의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CE)과 맞게 개정돼 다수의 건조기 제품을 사우디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33건 중 미해결된 22건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 정례회의 때 특정 무역 현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