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 이한형 기자
내년(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2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첫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시급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에 그쳤다.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근로자위원(왼쪽)과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동결론을 펼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4차 유행 우려가 나온다"며 "우리 경제 회복 과정이 K자형으로 업종 등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중소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박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결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요청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또 공석이 된 부위원장으로 최임위 양정열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이에 따라 '실태생계비 분석',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