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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중산층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4.6%가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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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도 나왔다.
증세 외 건전한 재정 유지 방법으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