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더 엄격하게 강화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촉발한 10기가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10기가 상품은 가입자가 적어서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 상품은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인 측정 결과가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1Gbps급 인터넷 상품에 대한 이용자 평가 결과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 평균속도가 950Mbps를 넘었다.
500M급 상품은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 470Mbps를 넘겼고, 100M급 상품은 99Mbps를 넘기는 등 100M급부터 1Gbps급 상품까지 주요 통신사 인터넷 상품 모두가 상품이 내세운 최고속도의 90%를 훌쩍 넘겼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실제 소비자 체감 품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 상품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 체감에 부합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