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4월 28일 수요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실 제공
◇김희송> CBS매거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희송> 먼저 호남지역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인사 말씀해주시죠.
◆우원식> 호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광주고, 어머니는 전주라고 하는 사윗감을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허락한 호남의 장인입니다. 코로나로 아주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김희송> 차기 당 대표 후보들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통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국 합동연설회와 함께 어제는 TV 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도 시작됐는데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원식> 양극화,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국민을 살리는 길이 민주당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장하는 '민생'에 대해서 당권과 대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확대, 부동산 정책 개선, 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다듬는 저의 공약을 보시고 많이 준비가 잘됐다고 평가해주셔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돌 때마다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희송>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확인됐던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2030세대의 이탈입니다. 이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원식> 그 원인은 희망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공정성, 주거 등의 문제에 있어서 큰 좌절을 겪고 있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사다리가 없고, 희망이 없고, 이런 절망감,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 문제도 결국 핵심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 여기에 답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당에서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청년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서 알바, 취업준비생, 인턴, 신입사원, 고졸 등 고용 문제에서부터 요즘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 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2030세대의 지지 철회는 삶의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우원식> 우리 정부 또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가장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부동산값의 급등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과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2·4대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 대책기구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완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방향으로 집값을 잡고, 그렇게 주거 안정을 해내는 강력한 의지가 신뢰 회복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폭등을 놔두고 세금만 손대는 것은 부동산 안정 기조를 흔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종부세 완화나 대출을 90%까지 확대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빚내서 집 사라.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그대로 보유해라.'는 사인이 시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값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수가 160만 채입니다. 160만 채는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를 전혀 받지 않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500채, 7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이런 점들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으로 주택들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2·4대책의 기조는 유지하고 부작용으로 꼽아주셨던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부작용에 대해선, 그 부분 말고, '대출이 너무 적지 않냐'에 대해서도 약간 손댈 필요가 있는데, 90%까지 가는 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종부세에 관해서는 손댈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종합대책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부동산값이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안정책으로,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제도에 주고 있는 특혜를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이번 당선인은 재보선 참패 이후에 선출되는 당 대표이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도부입니다. 차기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을 쇄신하고 쇄신하는 방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생을 꼼꼼히 챙기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에서 180석을 가지고 국회가 충실하게, 유능하게 법안을 처리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선부터 대선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공정하게 심판 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균형과 뚝심과 우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 당 대표에게 꼭 필요한 면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희송> 앞서 두 의원께도 동일하게 드렸던 질문인데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포털개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개혁을 이뤄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원식> 어떤 개혁이든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고요. 국민이 말씀하시는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재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법과 방식, 속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뎠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였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 과정은 정말 치밀하고 정교하게 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유능한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경우는 본래 의미에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고, 그래서 언론자유가 중요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언론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일으키고 재생산시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언론개혁 TF의 안을 기본적으로 잘 만들고, 거기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희송> 지역 현안 여쭙겠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혜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원식> 지난 4월 1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고,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고, 저도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특히 대구 신공항 이전 사업이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범정부 협의체 구성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해결에 속도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국회가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지난 사업은 지자체가 반대할 수밖에 것이고 국가재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적 기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이런 절차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마냥 미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국회가 마련하는데 뒷받침함으로써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송>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구와 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배제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 계획이신가요?
◆우원식> 문재인 정부가 대구와 광주지역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해 약속한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뤄지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화합, 균형 발전의 DNA가 아직은 관료사회에 부족한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광주의 달빛내륙철도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 이후에 호남과 영남을 잇는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둘을 잇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 예타도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제가 대표가 되면 동서 화합의 통로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의 추진을 즉각 상의하고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희송>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우원식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의원님의 강점을 꼽아주신 다면요?
◆우원식>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크게 변해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다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 삶을 전환하는 개혁이 핵심이다. 국민의 민생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현장 정치로, 또 민생 정치로 민생 전문가가 돼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고, 뚝심 있게 곰처럼 그동안 일해 왔던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라면 우원식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사심 없는 후보로서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김희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