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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법 4월 무산에 깊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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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손실보상법 4월 무산에 깊은 실망"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가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지만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은 정쟁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최대 민생 현안"이라며 "코로나 피해로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법안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법안 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며 국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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