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번에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5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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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부겸 강행, 정국급랭 속 오늘 당청 회동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청문 정국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박 후보자의 사퇴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과정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사퇴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 1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버텼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저녁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후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는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여당 주도로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오늘 회동에서 어떤 정국해법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2.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 왜?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외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을 기재한 건데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던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 전 수석을 통해 수사무마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의 부탁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말했고 이 내용이 다시 수사팀 수장이었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조국 전 민정수석→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현철 안양지청장 이 과정을 거쳐 결국 안양지청이 수사를 중단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번 수사팀이 윤대진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지청장 등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조 전 수석도 향후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3. 속도 붙는 백신 접종, 관건은 접종률정부가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가 실제 어떤지 수치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60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 효과를 살펴보면, 1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89.5%나 코로나19에 덜 감염됐습니다.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는데 1차 접종 뒤 확진된 고령자 중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다음달 3일까지 사전예약을 마치고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접종 예약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어, 5인이상 모임금지 제외 등 여러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70~74세 어르신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이 시작된 6일 서울 영등포구 1339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미국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유인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백신 접종 주민 5명을 뽑아 현금 1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복권 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접종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 머스크 한마디에 가상화폐 ‘폭삭’트윗 하나에 가상화폐 시가 총액 약 415조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광풍을 이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돌연 테슬라 차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급증 문제를 들며 결제 중단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배신자‘라며 머스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상화폐에 대한 머스크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결제 중단 발표 전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13일(현지시간) 기준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한형 기자
5. 오늘 정인이 양부모 선고, 재판부 판단은?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씨의 1심 형량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지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재판을 통해 양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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