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변지량>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데 이어서 지난 28일이죠.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탈원전 기조 전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인 탈핵, 탈원전 인사로 꼽혔 왔던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중이 변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변지량> 우선 탈원전 개념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개념, 단순하게 에너지 정책 변환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신규 원전 건설은 완전히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 연장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원전을 제로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원전을 폐기 한다는 거죠. 이게 탈원전 정책인데, 저는 이런 의미의 정책은 정말 반대를 합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2022년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의 문제를 보면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도에 녹색단 사회민주당 연립정부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0년도에 선언을 하고 내년에 완전 폐쇄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당초보다 세 배 정도,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 평균보다 50%가 비쌉니다. 인근 프랑스보다는 2배 정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인류의 재앙 중 하나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인데 2010년도 기준 독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7억 6천80만톤이에요. 프랑스가 3억톤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재앙이 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친재생 에너지로 많이 돌려놓았지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50% 정도의 전력예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위 말하면 블랙아웃, 정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성공을 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독일은 탈원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박윤경> 현재 정부가 탈원전의 모범으로 이야기하는 독일을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 같고, 엄재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재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탈원전이고, 그것은 사실 저희가 바라던 만큼 환경이나 진보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제남 수석이 저희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고 지위가 없어져서 한편으로 우려가 됩니다. 애초에 후퇴하는 게 아닌가? 노동정책, 경제, 국정농단의 문제가 후퇴되는 와중에 탈원전 정책도 후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독일도 2022년에 완전히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전기의 소비량을 그대로 두고 탈원전만 한다면 모순된 측면이 있는 거죠. 전기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건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는 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문 정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탈원전을 어떻게 하고 전기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전기 소비를 줄인다는 건 탄소의 기후위기를 지구 상에서 얼만큼 줄일 건가에 대한 전국민 호응도 맞춰가면서 해야 할 정책이지 이것이 마치 탈원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박윤경> 두 분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보면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뿐 아니라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탈원전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엄재철> 저는 굉장히 모순되고 잘 못됐다, 이것은 마치 원전을 산업기술처럼 비추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투트랙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원전건설이나 원전기술을 제공하면서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잘못 됐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폐기나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쟤네는 뭐야?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방식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박윤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장 탈원전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엄재철>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예를 들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등의 자연친화적인 걸 에너지화 하는 발전을 가져가자는 건데 사실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다보니까 새로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전기는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급속도로 얻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제일 빨라"라고 생각하다보니까 각 국 나라에서도 선호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생겼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탈원전 하자, 그래서 서구유럽 쪽도 방향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난 문 정부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고, 저희가 기대치만큼 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것을 더 허가하거나 짓고 있는 걸 중단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변지량> 지금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죠. 우선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극도의 위험성으로 폐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마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쿠시마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판도라 영화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비쳤고요. 지금 원전이라는 것이 안전성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부분은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쫓아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경제 시장이 약 6백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보면 원자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고용창출이 5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걸 탈원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곤욕스럽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6백조 되는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성에 위협이 돼서 폐기를 하고 중단을 시키는 데 해외에는 수출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박윤경>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안전성과 경제성 부분인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원전의 위험성,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엄재철> 저는 그런 거죠. 앞으로도 전기는 계속 필요할 텐데 전기를 감당할 만큼의 싼 발전 방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원자력만이 싸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계속 비싸게 비용이 드는 건가? 처음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의 간극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만큼 10배, 7~8배에서 지금은 3~4배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싸다고 위험한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일정 정도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7년 전에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원자력은 60원 정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100원이 넘고, 200원이 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만, 이게 발전할 때 이렇지만 핵발전을 하고 나서 남는 문제들.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계속해서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저장하거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용은 왜 계산에 넣지 않느냐는 거죠. 또 해체를 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해체 방법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거죠. 그거까지 계산했을 때 원자력이 결코 싼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그들이, 조삼모사의 성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싼 것처럼, "원자력이 그나마 제일 싸서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논리를 들이내고 있는 거죠. 미래를 본다면 결코 싸지 않는 전력단가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더 저렴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변지량> 우선 안전성 문제를 얘기할게요. 원전 문제는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 앞에서 사실 적절한 에너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원전을 통해서 큰 대형사고가 미국이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터졌고, 그 외에 자잘한 사고들은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인명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체르노빌에서 3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후유증이 좀 있었죠. 잠재적인 큰 위험 때문에 원전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너무 (위험을) 크게 키우는 건 아닌가 싶고요.
또 '원전 마피아'라고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성, 효울성 부분은 아직까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신재생에너지가 나오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잘 뒷받침 된다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 자원을 했다가 원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술, 효율의 경제적인 문제와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고 하면 마피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 경제에 맡기면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원전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수력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 쪽으로 자연스럽게 갔어요.
◆엄재철> 저는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원전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 방식을 보면 원자력의 비율이 10 여년 전에는 40%였는데 지금 점차 줄이고 있는 형태인데요. 마치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그래도 친환경 아니야?라고 보는 근거는 탄소발생량이 적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른 석탄, 석유의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마치 그게 친환경발전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얘기를 하셨지만 지진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지금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남 쪽의 울산이나 경주가 제일 많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기후위기는 시작됐기 때문에 원자력이 그마나 탄소발생을 줄여준다? 저는 이미 늦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안의 에너지가 되지는 않는다, 조금 힘들어도 더 불편하더라도 전기를 덜 쓰고 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지량> 전기를 덜 쓰고, 줄인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기는 특히 더 들어갈 겁니다. 예로 전기자동차로 가게 되면 전기 문제, 전력 문제는 한 없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지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안전성 부분도 태양광이나 이걸 설치하고 그것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실 전체로 따지면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안전한 건 아닙니다. 환경문제도 태양광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숲을 절단하고 있습니까. 춘천 같은 경우도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사용하는 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소화하지 않으면 가스나 석탄, 화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과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우)
◇박윤경> 그러면 변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탈원전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변지량>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 효율성면에서 대체가 된다면 그렇게 가는 거 괜찮죠.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윤경> 안전하면서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국민의 부담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신중하게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엄재철> 저는 먼저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뿐 아니라 전기 좀 아껴 쓰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그만큼 위험한 걸 가져가지 않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많이 미흡하고 늦었고 원전이라는 위험한 걸 한 순간에 폐기할 수 없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위험요소를 덜어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지량> 저는 우선 탈원전, 반핵 보다는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정부가 방향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지금 군사작전을 하듯이 전격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폐기하고,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정책도 그렇고 투트랙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찾아내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윤경> 네,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한 나라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