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종대>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정책 현안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종대> 아니, 듣자 하니 지금 자택에 격리 중이시라고요.
◆ 윤호중> 네. 격리는 아니고요. 일종의 자택 대기를 하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연락이 오면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무쪼록 별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라서 이거 여쭙지 않을 수 없어요. 이준석 후보의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이준석 후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좋은 보수정당이 있으면 진보정당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수, 진보의 대결을 마치 적대적 관계로 생각하고 이를테면 증오의 정치를 해 온 이런 세대가 이제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김종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아주 어떤 병폐랄까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되고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까지 드는 말씀이에요.
◆ 윤호중>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선의의 가치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도부로서 국민의힘 당을 이끌게 됐으니까요. 이 기대와 또 우려 이런 것들은 다 항상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 보면 그러니까 탄핵 전에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이 어느 정도 꽃을 피울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 김종대> 이 문제는 국민의힘을 지켜보실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쇄신과 혁신, 더 많은 어떤 개혁에 나서야 국민의힘 돌풍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윤호중> 우리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해 왔고 저 역시도 젊은 20대에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한순간도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구태 정치를 벗어나서 가치 지향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뽑겠다. 국민의 시선을 앞으로 계속 모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 윤호중> 당연히 저희는 내놓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정책 현안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입니다. 이걸 지급하려면 추경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제 추경,2차 추경의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정 간에도 아직은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빠르면 8월 아니면 좀 늦으면 추석 그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종대> 야당에서는 6월에 입법이 돼도 3개월 유예할 게 아니라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좀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윤호중>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손실보상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또 별개로 손실에 대한 그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그건 또 그것대로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결국은 2차 추경에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왕 손실보상 말씀하셨으니까요. 소급적용을 갖다가 이제 삭제하고 그냥 재난 및 피해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 윤호중> 재난 및 피해지원이 아니고요.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법도 소급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급조항이 없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나면 법 만든 것이 항상 뒤늦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 지금 이미 작년 1월에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 작년 8월부터 행정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두텁게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넓게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요. 손실에 대한 소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법논리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 김종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소급적용을 이야기한 당사자가 바로 올 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 윤호중>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경우에도 세수가 늘어나 재정이 넉넉하다면서 소급적용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눈속임이다. 굉장히 세게 비판하셨는데요.
◆ 윤호중> 뭘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하려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들이 본인이 자신이 입은 손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평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보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지원이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강원도 산불 피해라든가 또는 포항의 지진 피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윤호중> 지금은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이제 곡해의 눈으로 보면. 소급하지 않고 적게 지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종대>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선 올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 윤호중> 추가 세수가 지금 4월 말까지가 약 32조 7000억.
◇ 김종대> 엄청난데요.
◆ 윤호중> 추가 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방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더 적었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면서 세계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수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이제 경제 회복하는 데 빨리 투입해서 경제와 민생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서 회복시키는. 여기에 최대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 김종대> 지급 방식은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 윤호중> 네. 당정 간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편이냐 선별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방식이 지금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께 최대한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소비진작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역시 전 국민 지원을 깔고 또 손실보상과 같은 그런 차등지급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죠.
◇ 김종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걸 강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이제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말입니다. 그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 윤호중> 나눠본 분도 있고요. 전화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뭐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소명이 좀 부족해서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일인데 좀 부족해서 수사 의뢰까지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당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선별해서 경중을 나누기보다는 기왕에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소명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복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김종대> 아직 설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탈당 거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 윤호중> 당의 뜻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터 정책까지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김종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