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창원시 제공
창원 구산면 일대에 호텔, 펜션, 골프장 등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 284만㎡에 연수원, 펜션, 호텔, 골프장 등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113억원(공공 333억원, 민자 478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관광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조성계획 승인과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시협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지 내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 토지 수용을 결정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사업 대상지의 94%를 사들였지만, 나머지 14만여 ㎡를 사들이지 못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불가한 토지나 협의 취득이 불가한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9년 3월, 12월 그리고 지난해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업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세 차례 모두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공익성과 시급성 등을 보완해 오는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을 다시 한번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 내 녹지시설을 무상귀속을 받아 공공용지 비율을 1.7%에서 38.41%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선환수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주변 체육시설 설치, 민간사업자 장학금 출연 등을 통해 공익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관광(단)지 내 시설 이용 또한 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대중 접근성까지 높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민간사업자 신축건물,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반영 예정이고, 사업구간 해안선 이격 거리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등 불필요한 시설을 배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국회 방문 등 여러 차례 이번 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동의를 받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부채납받는 녹지가 개발이 어렵고, 도로도 없는 산지인데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곳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졌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공성이 부족한 골프장 건설 재고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으면서 오는 2022년으로 협약했던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 사업 준공도 2~3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허성무 시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 관광테마시설, 골프레저 시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