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3구역 무등산 아이파크 기공식. 광주 동구청 제공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 등에게 분양권을 넘겼다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당시 부적격세대의 분양권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아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광주 동구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광주 학동 3구역 무등산 아이파크의 분양 결과 일반분양에서 100여 세대가 부적격 세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후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당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조합 측에 조합의 회의록을 비롯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꾸준히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
학동 3구역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이 지역 정관계 인사와 경찰 간부 등에게 분양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부적격 세대로 처리된 일반 분양권의 처리 과정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조합은 재개발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주지 않고 있다"며 "분양권 등이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은 재개발과 관련해 잔뼈가 굵은 인물로 재개발의 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넘겼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위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김한영 기자
현재는 관련법이 바뀌어 분양권 처리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행사 등이 남은 분양권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
정부는 미분양분 주택에 대한 건설사와 개인 간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아파트 투유를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는 청약업무가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당시만 하더라도 예비순번이 있더라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잔여 세대를 분양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재개발조합이 확보한 부적격세대 분양 물량을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력 인사들에게 넘겼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학동 3구역 무등산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3.3㎡당 2200만 원으로 분양가의 2배가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양권을 손에 쥐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나 나오기 때문이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권 로비 등 정관계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부적격 처리된 분양권의 행방에 대한 광주경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제로 과거 재개발조합에서는 부적격세대를 내기 위해서 서류를 일부러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현재는 그럴 수 없지만, 학동 3구역의 재개발사업 진행되는 시기에는 조합 측이 일부러 부적격세대를 내는 수법으로 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준공된 학동 3구역 무등산아이파크는 지상 28~35층, 모두 1410세대로 조합원 분양 211세대, 일반분양 1071세대, 임대분양 128세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