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목적은 간단하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성 확보다.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위기에서 살아남자는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하면 기후는 재앙이 된다. 온도 상승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줄이자는 것이 탄소중립, 즉 넷제로(Net Zero)이고 200여 국가가 넷 제로를 약속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이다.
탈(脫)석탄으로 대표되는 탄소중립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플라스틱은 줄이고 쓰레기는 재활용(자원순환)해야 한다. 화력발전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100%(RE100)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개정해야 한다. 소비 패턴과 생산 공정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면서 산업도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배제·낙오되는 시민은 없어야 한다.
지속성 확보는 탄소중립만으로 가능할까. 공정과 정의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류 가치에 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이를테면 양극화와 혐오라는 산을 넘지 않고도 가능할까. 양극화는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 범죄는 내 가족을 위협한다. 공정과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은 사회 비용을 배가시킨다. 배려와 공동체, 포용적 사회를 향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다.
탄소중립과 포용적 사회로의 대전환을 우리는 '도시 전환'이라 부른다. 도시전환의 주체인 국가와 기업, 시민 가운데 성패의 열쇠를 쥔 것은 역시 시민의 동참이다. 대전CBS는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돕는 한편 넷제로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탄소화폐 도입을 제안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판 뉴딜은 ◇미래 세대에 정의로울 것 ◇지역에 정의로울 것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로울 것 ◇소통과 협상을 통해 이를 이뤄나갈 것 등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와 혐오, 불평등과 불공정은 이 같은 정의로운 전환과는 거리가 먼 동시대적 병폐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인문학적 과제이자 미래의 행복 즉, '지구와 인류의 행복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실제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나 일베 및 메갈 논란 등을 포함한 젠더 갈등, 세월호 유족의 단식 천막 앞에서 벌인 먹방 퍼포먼스, LH 사태와 같은 불공정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 만큼이나 인문학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침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은 "노동자보다 기업 지원에 비중을 두는 정부의 그린뉴딜은 새로운 산업은 만들 수 있어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구하지 못한다"며 "대전환의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돼서는 안 되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면 정부의 탄소중립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가치에 대해 동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 및 취약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디테일하게 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탄소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지방정부추진단 위원)은 "한국판 뉴딜에는 환경과 디지털은 물론 휴먼뉴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탄소중립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답답함이 있다"고 밝혔다.
신석우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사회에 잠재된 분노와 불신의 문제를 치유하는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절약과 근면, 또 서로 아끼고 돕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혁신청 이사장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은 노동 환경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의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에 머물지 말고 노동 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질은 우리 사회 미래 행복과 지속성, 즉 '지구와 인류의 지속성 확보'다.
탄소중립이라는 생태적 측면만큼 양극화 해소와 공정, 정의에 대한 합의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노력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