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 확대안. 기재부 제공
정부가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 발표를 통해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 등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지해 온 버팀목 중 하나였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애초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심화에 따라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두 번째 연장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는 사이 금융권에서는 거듭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도 해당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정상영업 보장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단, 정부는 이번 하경정에서 "앞으로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착륙 추진'은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9월 말로 종료하는 데 무게를 실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35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체채권 발생 등에 대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종료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획은 그렇게(9월 말 종료) 돼 있는데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되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