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겨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신규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각종 장려금·서비스망도 재정비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방역-신산업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15만개 창출 우선 정부는 하반기 동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창출하려는 일자리 목표를 15만개로 설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백신방역 분야로, 백신 접종이나 보건소를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방역 등에서만 6~7만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이나,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실업자 등을 새로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저소득층이나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애초 올해 계획했던 약 130만개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1만 4천명, 지방공기업 2천명 등을 신규 채용하고, 돌봄이나 보건·의료, 환경·아전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2만 5천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올해 11월 무렵 계층·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고학력 노인 전문 사업, 지자체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새로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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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시민 제안'부터 시작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연계기존의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 개선사항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안하면 지자체를 통해 수요를 취합해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는 '시민제안'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된다.
'시민제안'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다 질 나쁜 일자리까지 양산한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구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알선된 직장에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실히 이수한 미취업자에게는 직접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구직자들이 근로시간과 취업기간이 민간일자리와 유사한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직접일자리 기간이 끝나면 고용센터를 통해 민간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난립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고용장려금 제도도 다시 정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한 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6개 정보망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졌던 정부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신청·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를 올해 연말부터 추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