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이동통신사·제조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심(eSIM)'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심은 물리적인 카드 형태의 '유심(USIM)'과 달리 기기에 내장된 칩의 가입정보를 이통사에 등록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SIM)이다.
유심은 이통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이통사를 변경할 때마다 교체해야 하지만, 이심은 간단하게 기기 내 정보만 바꿔주면 된다.
정부의 이심 도입 취지는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와 선택권 확대다.
이심이 도입되면 비대면 가입·개통 활성화 및 다른 이통사로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심과 기존 유심의 듀얼심(dual-SIM) 환경이 조성돼 같은 기기에서 서로 다른 이통사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빌리는 대가로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하경정에서 통신비 외에도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 생계비 절감 노력을 강화해 민생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식료품·주거비 등 절감 노력 강화로 민생부담 경감"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란. 연합뉴스
정부는 식료품비 안정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추석이 있는 9월과 김장철인 11월은 쿠폰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달걀은 쿠폰 적용을 현행 30구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되 할인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대기자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은 단지별로 대기자가 별도 관리돼 단지마다 신청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공급 주체나 단지와 무관하게 대기자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신청으로 수용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주택 크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구원 수가 출산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출산과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재신청하더라도 입주자 선정 시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