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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칭' 수산업자의 '검(檢)·경(警)·언(言) 유착의혹'을 두고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업자의 로비 연결고리는 '정치권'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자가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 행각을 위해 고급 인맥을 '뒷배'로 두려고 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경찰은 해당 업자가 어디까지 로비를 벌였는지, 청탁이 이뤄진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수산업자 검·경·언 유착의혹…연결고리는 정치권?
연합뉴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의 현직 앵커, 현직 검사, 현직 경찰 총경 등이다.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는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 앵커에게 차량 등을, 현직 검사에게 고급 시계 및 금품, 총경에게는 금품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간 검사의 비위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기각됐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의미있게 받아 들여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비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보낸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수사 방향에 따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씨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정치권에 제공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결국 정치권을 향한 수사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김씨의 '인맥 쌓기'의 첫 단추는 언론인 출신 전직 정치인 B씨로 파악되고 있다.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같은 교도소에 있던 김씨가 B씨에게 접근해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B씨를 통해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 인맥을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친분을 쌓은 정치권 인사로 TK·PK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야당 대표 출신의 김무성 전 의원도 인맥 형성의 연결 고리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정치권 인사들이 대가나 청탁을 받고 A씨와 동조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입건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급 인맥 토대로 한 사기행각 가능성…경찰 "면밀히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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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그간 행적을 볼 때 유력 인사를 낀 전방위 로비보다는 고급 인맥을 쌓아 '뒷배'로 두고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기꾼'에 놀아났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씨의 사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1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에도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오징어 매매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 1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김씨는 지난해 한 체육단체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정치권, 언론계, 연예계 등의 축하를 받으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화려한 사기 행각에 여러 유력 인사들이 그저 속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판을 더 크게 벌이려고 했다면 유력 정치인의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기 행각과 로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의 한 고급 펜션에서 지인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포착하고 펜션 대여시점과 출입 인원 등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