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다소 쏠려 송영길 지도부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던 당정협의 합의사항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동주·김경만·서영교·오기형 의원 등도 "소득 기준으로 액수에 차등을 두되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제안한 차등 지급안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고도 한다.
소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으로, 김영배 의원은 "액수에는 약간 차등을 두더라도 전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차등 지급은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재계나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현실성이 낮다", "행정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방안"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여권 내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지사도 전국민 지급을 연일 주장하는 것 역시 송영길 지도부가 사실상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을(乙) 위치에 있는 구민들을 돕자는 취지의 당내 조직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날 별도 성명서를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 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해 정무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청이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10% 가량 높은 가운데 당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의총 막바지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 속에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선거에서 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송영길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다 당내 여론을 레버리지 삼아 100% 전면 지급으로 결정을 바꿨고, 이같은 결정이 총선 대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잇따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