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모토 타카시 국방무관(항공자위대 1좌·대령급). 연합뉴스정부는 13일 일본이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외교관들을 차례로 불러 따졌다.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육군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마츠모토 타카시 국방무관(항공자위대 1좌·대령급)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도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이 방위백서에는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도발이기도 하다. 최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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