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은 기본소득의 사촌쯤"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과 이 지사 모두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관련 이슈에 공을 들이는 만큼, 대선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기본소득 대 공정소득'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선별적으로 쓰자는 '공정소득'을 주장해왔다. 모두에게 조금씩 쓸 돈을 소득 하위 33.3%에 몰아 줄 경우, 해당 계층이 받는 돈은 3배가 되는 만큼 공정소득이 양극화 해소에 직접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26일 오전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 차원에서 제시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탄소세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배당을 주면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며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님,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유 전 의원을 향해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대 공정소득' 논쟁은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서고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