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복지기준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은 과감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는 선별하면 안 되고 해당 계층 모두가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는 무상급식처럼, 노령연금도 노인이라면 복지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차량 보유 여부나 재산 기준 등 '복지기준선'을 현실적으로 고쳐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처음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건설교통위원장일 때 공무원이나 건설업자들의 반대에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한 줄기를 바꾸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조 의원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지역구인 오산의 곽상욱 시장이 3선으로 시장직을 떠나가 되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조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훈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산시장에 도전하겠다"라며 "그동안 곽상욱 시장이 오산을 교육에 특화시켜 잘 만들어왔다. 교육도시를 바탕에 두고 교통, 일자리, 새로운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SOC사업을 위에 얹고 싶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나?
=복지는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에게 지원돼야 하는데 이른바 '복지기준선'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복지기준선을 기준으로 선별 작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또 소득수준을 여러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 복지기준선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기준선' 문제라면, 실제로 어떤 경우인가?
=노령연금은 만 65세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 있고, 약간의 재산만 있으면 소득기준선 169만 원을 넘어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요즘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인데 복지기준선에선 자동차를 100% 재산가치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경비원 중에는 노인들이 많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돈이 필요해 일을 한다. 최저시급을 따지면 월 150~200만 원 정도 버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복지기준선을 넘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소득 없는 노인이 약간의 전답과 집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복지기준선을 넘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마련된 노령연금의 취지가 100%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복지기준선을 개선해 모든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 박철웅 PD-복지기준선,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우선 복지기준선에서 100% 재산 가치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빼야 한다. 아직까지 사치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다. 자동차만 빠지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정책이 복지기준선을 벗어나, 선택적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는 선별하면 안 되고 해당 계층 모두가 대상이 돼야 한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는 무상급식처럼, 노령연금도 노인이라면 복지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이를 늦추더라도 전부가 대상이라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추진하고 있는 (가칭)'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조례'는 무엇인가?
=복지제도는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핀셋 지원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아원이 없어지고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보는 그룹홈이라는 소규모 시설이 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 500만 원, 올해는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가 없고 자립이 안 된 상황에서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퇴소하게 되면 모텔을 전전하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적어도 주거만큼은 지원을 해야 한다. 가칭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립 전 약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핀셋 복지 지원의 형태인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재선 도의원이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오산에서 화성시 발안으로 가는 갈천-가수간 국지도 82호선 확장공사다. 경기도 도로 중 손에 꼽히는 상습정체구간이다. 17년 전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비는 예산에 담았지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토지보상은 경기도 담당이다. 건설교통위원장이 되며 약 600억 원 정도의 토지보상비 예산을 확보해 일부구간의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 개통되면 정체구간이 많이 완화될 거다.
오산시 세마지역 도시개발 당시 지곶초(현 세마초등학교) 설립인가를 어렵게 해냈다. 교육부에서 4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학교 설립인가를 내주고 예산을 지원한다. 2600 세대 세마지역의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데 매일 아이들이 4~5km 떨어진 학교를 가야하고 과밀학급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한 설득과 투쟁 끝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 비용 50%, 오산시에서 50%를 투입해 지금의 세마초등학교가 설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설립한 것은 전국 최초였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하나의 조례로 설명하고 싶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공기관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공공건물을 짓는데 눈감아주기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부실 건물이 양산된다고 생각했다.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격다짐으로 조례를 밀어붙였다.
이것이 바로 제 생각과 방향성이다. 제도권에 안에 들어가 시스템에 한 줄기라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정치에 입문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한 줄기를 바꾸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동안 나를 보아온 지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한다. 사실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개인이 누군가에게 봉사한다고 하면 최대 100명밖에 못한다. 경기도의원으로 조례나 정책을 만들면 경기도 전체 다수의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에 재미이고 묘미다.
-지역구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3선이다. 다음 시장선거에 출마하나?
=도의원으로 재선을 했기에 딱 좋다고 느낀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삼선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오산시장 자리를 두고 춘추전국시대처럼 쟁탈전이 될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해 뛰어들 거다. 사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된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많다.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잘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훈련됐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산시장 도전을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동안 곽상욱 시장이 오산을 교육에 특화시켜 잘 만들어왔다. 교육도시를 바탕에 두고 교통, 일자리, 새로운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SOC사업을 위에 얹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