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9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친 이유는 당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삼성을 향해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특검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해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동시에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권력형 비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