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가 최대 무기가 됐지만, 반대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공약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기본시리즈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비판이 일며 정책 공방이 일어나 이 지사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만큼 당 안팎에서 반대, 나아가 반감도 흐르고 있어 이 지사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본시리즈 발표로 정책 승부수 띄우기
윤창원 기자이 지사는 지난 10일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3번째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청년층부터 시작해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까지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으로 '기본대출'을 해주는 내용이다. 금융취약계층의 최후보루가 대부업체가 되는 현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본시리즈 공약을 하나씩 풀며 입지를 정책 승부수를 띄어나가는 모습이다.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한 직후 역시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오히려 힘든 서민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고하다. 당내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논란이 일 정도였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져 방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 반대 글을 왜 의원 단체 방에 올리느냐'며 의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만큼 기본소득을 사이에 둔 감정싸움도 일어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SNS 상에서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라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민주당 본 경선 3차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의 대선공약인 기본시리즈는 경쟁자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야당은 물론 與 내부서도 거센 비판…공약 주목도 상승 긍정 효과
기본 시리즈에 대한 비판이 거셀수록 이 지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공박이 일어나는 만큼 그 공약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11일 기본 시리즈 공약에 대한 비판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에 대한 높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본 시리즈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결국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삶이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더 비판이 일어날 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판도 관심인 셈이다.
'포퓰리즘' 비판과 반감 극복은 과제…당내 공감대 형성 필요 지적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하지만 경선이 끝난 뒤 본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반감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도 있는 상황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은 여당 한 의원은 사석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 때문에 이 지사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국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정서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캠프도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반대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당 후보가 된다면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기본소득 공약도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되면 당과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야한다"며 "당의 정책으로써 깎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시리즈가 이 지사에게 간판이 된 이상 타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여권 정책통으로 꼽히는 여당 관계자는 "당 후보가 됐는데, 당에서 공약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10일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비판에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