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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험…수도권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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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세 미만 성인 여성인구의 2배를 넘는 소멸위험 시군이 18곳에 달한다.
전남 소멸위험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소멸 위험지역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5개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진입', 4개 시가 '소멸 주의'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5단계로 분류하는데 0.2미만은 소멸 고위험, 0.2~0.5미만은 소멸위험 진입, 0.5~1.0미만은 소멸주의, 1.0~1.5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1.5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에 단계에 속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0.418,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등 5개 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고흥군은 0.136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심각했다.
22개 시군 중 광양시만 전국 평균 웃돌아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2개 군 지역,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나주시(0.499)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등 나머지 4개 시는 '소멸 주의'로 분류됐는데 여수시의 경우 0.552로 간신히 '소멸위험 진입' 분류를 면했다.
전국 평균 소멸위험 지수는 0.801로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광양시만 0.89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뿐 나머지 모든 시군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소멸위험 지수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지표로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남 지역의 소멸위험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이 죽어가는 사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 일자리 찾아 서울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2010년 49.2%, 2015년 49.4%, 2020년 50.2%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금융자본, 교육, 산업, 문화 등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의 쏠림과 함께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청년패널조사에서 비수도권 출신 응답자 중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의 이동 비율은 8.6%, 첫 일자리는 16.5%, 현재 일자리는 18.6%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교로 진학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동이 더 많다는 것이다.
황광훈 책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기반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 인구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이 지역을 이동한 사례 중 절반 가까이가 직장 소재지로의 이동으로 나타났다"며 "거주지의 선택이 직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원은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대책 △지역 내 기업 이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청년층 등 주요 생산인구의 유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급해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논의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지표를 개발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에 따라 내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시범사업, 2023년 인구감소지역 본격 지원 등의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상정해 올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놓인 경상북도와 함께 국회와 정부 대상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대선공약 반영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재정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중소기업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전라남도 정혜정 인구정책팀장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매년 인구정책 계획 수립과 청년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연대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법재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