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과 언론 4단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한 것에 맞춰 대응에 나선 셈이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며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것이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이냐"며 "언론을 위축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개혁 핵심과제 이행계획 확정 △한시적 시민참여 공영방송 이사추천제 시행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3가지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며 방통위법, 지역언론발전법, 신문법 개정 계획을 요구했다.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아울러 방통위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 참여 이사추천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당은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지지자만 바라보는 언론개혁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치료하겠다는 질별보다 그 처방이 더 위험한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학회도 회장단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최정호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회장단 27명은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취재와 편집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 그 피해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보상될 수 있으며 오류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의 외면으로 나타난다"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