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