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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우리 군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 관련 규제로 제한적으로 무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올해 종료되면서 제한 없이 미사일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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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를 초과하지 않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중국은 수십 년간 개발해온 자신들의 최초 SLBM, 'JL-1(쥐랑 1호)'을 건국 35주년 국경절 기념식에서 소개했다. 이어 1988년부터 실제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후 2016년 8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KN-11)'과 "판박이 수준"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MDAA 캡처
김대중 정부는 이날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하며 탄두 중량 500kg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30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김대중도서관 캡처
이명박 정부는 이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2차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조항도 적용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신포 앞 동해상에서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북극성-1호'라고 지칭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SLBM의 필요성이 검토됐다. 한편 북한은 같은 해 11월 28일에도 원산 근처의 동해에서 KN-11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시도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3천 톤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전해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제공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설계한 첫 국산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이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까지 갖춰졌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6개가 설치되며, 사거리 500㎞ 이상인 '현무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돼 에너지가 약한 액체 연료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제한이 해제되면서 여러 형태의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된 두 번째 3천 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진수식을 가졌다. 안무함은 길이 83.3m, 폭 9.6m에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37㎞/h) 이상으로, 앞서 진수된 도산안창호함과 동급 함정이다. 해군 제공
우리 군이 국산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중에서 SLBM 정상 발사 여부를 점검하는 수중 사출 시험을 거쳐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까지 진행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 7번째 SLBM 개발국이 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등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도산안창호함을 모사한 바지선에서 SLBM 수중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최종 시험 단계만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첫 3천 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해군은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인수 및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우리 군이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시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된다. 해군 제공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는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남쪽으로 1발 발사됐고,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국방부 제공
CBS노컷뉴스 이우섭 기자 메일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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