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향후 위중증·치명률 관리 중심 방역체제인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 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대유행 상황 속에서 미접종자의 위험도가 접종완료자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분들이 워낙 전파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감염상황은 큰 변화를 보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3차 대유행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숨진 확진자는 716명에 달한다. 평균 치명률은 2.7%로 파악됐다.
반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올 8월 한 달 동안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8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나드는 등 전체 확진규모는 훨씬 커졌음에도 사망자는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전파력이 비(非)변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화된 상황에서도 지난달 치명률은 0.35%에 그쳤다.
중증화율도 지난해 8월은 4.72%를 기록했지만, 올 8월은 2.17%로 확연히 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위중증·사망자 감소현상이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3명 발생해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7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총 10만 8646명 중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가 대다수(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역시 2292명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4.4%에 불과했다. 사망자의 8할 이상(87.5%)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접종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 또는 '자율 의사'에 접종을 맡긴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해외 사례처럼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해서도 접종완료자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BJC) 초청토론회에서 "영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완치 후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에 대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손 반장은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외국의 다양한 백신패스 사례는 접종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치자도) 접종을 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백신 패스의 효력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 외 별도로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스마트폰 등의 앱을 통해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백신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접종)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수단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선 향후 백신 패스의 도입 여부와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10월 말~11월 초쯤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