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과 이전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기념 촬영하는 충청권 시민단체. 김미성 기자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 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3~4년의 공사를 거쳐 준공·개원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비효율 개선…길과장·카국장 사라지나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성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1차적 효과는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천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길과장', '카국장'이란 말이 있다. 세종시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수시로 오가는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카톡'으로 업무를 보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특히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또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하루 국회 방문객도 1만~2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천여 명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 등 남은 과제는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특별기자회견' 중 집값 상승 우려를 묻는 질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된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음에도 5주 연속 세종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규 입주가 많이 이뤄져서 그런 것"이라며 "이미 신도시 내에 1만 3천 호 주택을 추가 건설키로 발표한 바 있고, 연기 지역과 조치원 지역에 합쳐서 1만 3천 호 건설 계획이 추가로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제때제때 원활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앞서 행복청 역시 "지난 2·4 대책 후속 조치로 1만 3천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 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해야 될 일은 개헌을 통해서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