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과학기술 출연연 내부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과학기술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년 환원 등 출연연 인력 활용과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해와 R&R(역할과 책임)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 "못했다"
29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설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 정책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5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를 나타냈다.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45%의 비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즉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5%를 차지했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비율 확대와 독립적 예산권, 인사권 부여 같은 출연연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부 관료주도의 R&D 거버넌스 개선과 PBS 폐지 및 R&R 대안 극복 등도 개선 사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 선임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 59%가 매우 잘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등 주요 과기계 인사를 선임할 때마다 내·외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수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리에 임명했던 인물을 3개월이 채 안 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히며 이를 바라보는 연구 현장의 비판이 설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또한 63%가 잘못했거나 매우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소속과 과기부 직할기관 소속 등의 인원 2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직 49%, 행정직 24% 등이 설문에 응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설문 결과가 현장을 다니며 듣는 평가보다 후하게 나왔다"며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 객관적 지표로도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데 현 정부 자체에 대한 정서적 평가가 설문에 반영되다 부정과 긍정이 6대4 정도로 그나마 후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PBS 개선 노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 안 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출연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노조는 정책 의제를 통해 PBS와 R&R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996년 출연연에 도입된 PBS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단기 성과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연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족한 예산(인건비, 경상비, 연구비)을 외부 수탁과제를 통해서 충당하라는 PBS제도 아래서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과 구성원들의 선택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정부 수탁과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출연연이 경쟁에 내몰리며 시장적 가치를 강요받고 있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PBS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연구노조는 PBS 폐지를 원칙으로 안정적인 연구비를 70% 이상 상향하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경상비를 기본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PBS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R&R 사업을 PBS 개선방안으로 포장해 관료적 통제를 더 강화하는 통로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흐지부지하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