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질문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하며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나라 전반에 허탈감과 허무감, 분노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세무조사 계획 여부를 물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설과 관련해 "화천대유는 50억 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 손금으로 산입되나"고 따졌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2015~2019년 12조 원을 추징한 바 있는만큼 이번 사건도 조사에 착수해야한다"며 세무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각종 탈세와 불법 혐의가 가득하다"면서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연결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잘 하고 경과를 잘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