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0월 18일 월요일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의 40%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무등록 점포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갑석>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김희송>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임하고 계시나요?
◆송갑석>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아시다시피 바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당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출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선 일정 때문에 어수선한 와중에서도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쪽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이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 40%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가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가운데 무등록 점포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송갑석> 광주·전남 전통시장이 12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총 점포가 14,546곳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39%에 달하는 5,671곳으로 무등록 점포가 나타났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44% 정도가 되고요. 광주는 23% 정도가 됩니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전국 시·도의 평균 무등록 점포 비율은 약 18% 정도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정말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김희송> 유독 광주·전남의 무등록 점포 비율이 높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송갑석> 일단은 무등록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상인분이 대부분 고령이신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좌판을 깔고 나오셔서 나물을 파시거나 노점을 하시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나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등록 절차 자체가 그분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절차가 번거롭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 점포들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맥락입니까?
◆송갑석>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 2년간 총 4차례에 걸쳐서 저희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급했었던 기준은 매출의 증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료가 떠야 하는데 무등록은 매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 점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정도에 한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송>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무등록 점포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송갑석> 그냥 알기 쉽게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례 5일장 사례인데요. 작년 8월에 광주·전남 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구례가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례 5일장도 피해를 비켜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역시 이 중에서 구례 5일장도 무등록 점포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점포하고는 달리 무등록 점포는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급과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 무등록 점포 131곳 중에 113개의 점포가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접근 방식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점 단속과 철거, 과태료 부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등록 점포 상인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정책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다른 시·도처럼 노조 운영권을 인정한다거나 또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책 등을 강구해서 물론 그 많은 점포들이 모두 양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전국 평균 정도라도 맞춰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그리고 의원님의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을 보니까 광주·전남이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남의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전남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갑석> 전국 평균이 85%거든요. 전남은 57.1%입니다. 2020년 작년 기준이죠. 강원도가 살짝 낮은 55.5%, 제주도는 특수하니까 빼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가스 사업자가 설치 대비 수익이 창출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곳에 어느 세월에 인구가 들어차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고 또 전기와 난방료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배관망 설치 및 가스 공급망 구축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망이 구축되면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또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춘천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돼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그리고 광주는 엔젤 투자 유치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엔젤 투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아울러서 광주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송갑석> 엔젤 투자라는 것이 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개인 또는 모임 단위의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직접 접촉해서 투자하고 경영자문도 해주고 대신 기업이 상장하면 주식을 대가로 받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투자 이름 앞에 '엔젤'이라고 붙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게는 말 그대로 중요한 투자금과 경영 자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는 총 3조 원 넘게 됐는데 광주는 그중에서 1%인 336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젤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들이 물론 저희 광주가 최하위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투자가 대부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과의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R&D지원 사업 역시 최하위권으로 확인됐고, 광주·전남의 투자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갑석> 무작정 광주시나 전남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워낙에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급 인력 중에서도 젊은 인력일수록 지방으로 내려오는 걸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선뜻 저희 지역으로 내려오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적당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엔젤 투자가 됐건 R&D지원 사업이 됐건 이런 것들이 저조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광주·전남·전북이 지금 초광역 경제권으로 가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와 경북은 아예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충청권은 광역 철도망을 통해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남·전북·광주 호남권만 광역경제권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도 자체적인 그렇게 되면 500만이 넘는 경제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이러한 자구 노력들을 먼저 해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요구하는 것들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갑석>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