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대거 줄였다.
오 시장이 최근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지적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들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을 64억 원으로 47.1% 줄였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을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49.3% 삭감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도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줄었고,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68.4% 줄었다.
또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는 별도로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 원 삭감했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는 길임과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는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며, 한강공원에 캠핑장을 만드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의 경우 TBS예산 삭감과 민간 보조금 사업 축소 등에 대해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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