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빚고 있다. 윤창원·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부동산 대개혁 등 민생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빚고 있고, 선대위 내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어 '화학적' 원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표' 민생개혁에 당 지도부도 일단 '호응'
이 후보는 지난 3일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등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반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난금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최저한도 증액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했는지 이에 대해 "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세를 사전 차단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 입법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힘을 실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재난금 문제' 두고 당정 갈등 표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全)국민 재난금 지급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편지급보다는 형편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예산이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 언제나 (예산은) 부족한데 선후·경중을 결정해서 하는 게 예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난금 문제는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이 후보 입에서 처음 나왔다.
당과 조율하지 않은 메시지였던 만큼, 캠프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잡음 빚은 '용광로 선대위'…"향후 역할분담이 관건"
윤창원 기자여기에 아직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 직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잡음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 2일 출범한 선대위에 이낙연·정세균계 인사들도 다수 들어온 상태인데,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서로 간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낙연 캠프 좌장이었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지 선택 기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 후보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선대위 내에서는 향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 조직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대위의 한 간부급 인사는 통화에서 "
이재명 선대위는 아직 충성도가 약한 연합군 형태"라며 "
후보는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내부에서는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정책과 홍보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