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곳간이 한쪽은 바닥났고, 한쪽은 가득 차면서 협의 조정이 쉽지 않아 보여 사태 장기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24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의 무상급식 갈등은 최근 충청북도가 충청북도교육청과 2018년 합의한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약속했던 식품비의 75.5%가 아닌 40%만 감액 편성했는데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도의 지방채무가 4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며 "내년에도 농민수당과 소방직 채용 인건비 등 신규 사업 예산만 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년 하반기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최근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진 것도 도가 갑자기 합의를 파기한 이유라는 게 도 안팎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에 지방채무를 전부 상환한 뒤 최근 3년 동안 불용예산 등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2500억 원이 넘는 기금까지 조성했다.
결국 한마디로 곳간에 현격한 차이가 생겼으니 예산 분담 비율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경상북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충북과 같은 7대 3이었던 식품비 분담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하면서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우선 도가 기관장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의 사례도 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선례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2500억 원의 기금도 단순하게 곳간을 채워 놓은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 5400억 원 가량의 투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민선 7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이후에 협의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양기관이 마주 앉아 협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 내년 하반기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기 전까지 소모적인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정치권과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양쪽으로 갈려 사방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도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상대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여론이 갈라지고 도민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예산 등의 핑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역을 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