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도걸(가운데)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서평택과 안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10차로로 대폭 확장된다.
기재부는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고속국도 제15호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고속국도 제15호 확장사업은 만성적 정체 구간인 서평택 분기점(JCT)과 안산 분기점 간 34km 구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히는 공사다.
송산그린시티와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과 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 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2030년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조 2억 원이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국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천여 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광양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이들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와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예타 수행 방식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료원 예타 과정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의료 소외 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 고유 기능이 한층 충실하게 반영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 수행 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