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29일 발표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사적 모임 인원 축소'나 '방역 패스 확대' 방안이 일단 빠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시름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미접종자 모임 인원 제한, 식당과 카페, 청소년 등으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일단 배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일상회복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국민적 불편과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빨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관련 각종 지표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사적 모임 인원이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할 경우 연말 대목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인원 제한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도 아니어서 '보상도 못받고 손해만 본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손실보상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성수기 매출로 비수기를 버텨 가는데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축소하면 연말 대목 매출에 큰 ㄴ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는 '백신 효능'과 '의료대응 여력'인만큼 이를 중심으로 풀어가야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협회 경기석 회장은 "방역 패스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면 코인 노래방 매출의 70%가 하락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방역 패스 확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 방안을 일단 배제했으나 이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중증화율 및 사망률, 병상 여력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회될 경우 타격을 받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발표된 특별대책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나와야 방역 대책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