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뷰 넘어가보죠. 국민의힘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가운데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추가 합류했습니다. 그간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성 정책을 자문해 왔던 이 교수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반대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지 이런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직은 선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입에 잘 안 붙어요.
◆ 이수정> 더군다나 본인인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위치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디 있는지 무슨 컴퓨터를 쓰면 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현정> 얼떨떨하시죠, 아직은.
◆ 이수정> 얼떨떨하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어어서 저도 미리부터 좀 언질을 주셨으면 마음의 각오를 하셨을 텐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후보하고 원래 안면이 있던 사이는 아니세요?
◆ 이수정> 같이 일할 기회가 없었죠. 저는 무슨 검찰과 같이 일을 해도 대부분 성범죄, 아동 범죄 수사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집안에 물론 같은 동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 친분이 얼마나 두터운 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일주일 전에 직접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 이수정> 직접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은 제가 평생 동안 해 온 일이라서 그래서 생각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해서.
◇ 김현정>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했죠.
◆ 이수정> 저는 그냥 일종의 관람자의 입장으로 보다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다시 전화가 와서 결심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 제안을 드려도 되겠느냐. 도움이 바로 거기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기로 한 거죠.
◇ 김현정> 아니, 사실은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난해 7월, 작년 10월이군요. 작년 10월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정치할 생각은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위에 선대위원장으로의 참여는 사실 정치참여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일단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어차피 템퍼러리(일시적인)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학기 강의 목록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선대위 끝나고는 교단으로 돌아가세요?
◆ 이수정> 당연히 교단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교수직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 김현정> 너무 미리 지금 발표해 놓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 이수정> 아뇨, 일단 국회로는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일단 전공이 법학이 아니에요. 저는 전공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여전히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사실 입법하는 데인데 법 전공자들이 가는 게 사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유는 성폭력 특위에 제가 합류를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입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나 스토킹 처벌법은 그때 처음을 입법안이 준비가 됐었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는 보호수용법,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법을 입법을 해 달라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입법 과정에 대해 참 지식이 빈약하다, 이것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점을 지금 너무 많이 깨닫는 게, 그때 이제 사실은 경찰청에서도 물론 동의를 하긴 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시행령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사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스토킹, 살인 연달아서 터지고 그리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그나마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에 의해서 개입이 됐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6개월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용됐던 스마트워치 하나만 나눠주고 그리고는 페해 여성 보고 알아서 피해라. 급할 때 스마트워치 알람으로 써라. 그 정도로 이게 막아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IT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거를 6개월 동안 개발 못 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거 하나를 준비를 하도록 시행령을 미리 그런 가정을 하고 시행령이 한 줄, 예컨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접근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것. 이런 식으로 넣었었으면 그러면 경찰청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여 소위 비싼 삼성 스마트워치를 결국은 접근금지를 당한 사람한테 갖다가 제발 차시오. 맥박이나 혈압이 다 측정되니까 마음대로 뛰는 것도 다 감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 일을 그거를 상상을 못 하고.
◇ 김현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아마 이번 결심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에서 예비역 여군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정> 또 하나 결심 이유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도 왜곡하는 게 더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 이수정>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사건 때부터 느낀 실망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이분은 법률 전문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이 결국은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된 사건을 변론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은 모두 흉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세 식구를 칼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이제 모녀를 죽이는 데 찌른 그 횟수가 20번이 넘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유가족이 살아계신 사건이에요. 생존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제 반성을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정말 호소를 하셔서 그래서 감형을 시켜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거는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가 사실은 중증정신병이면 심신미약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 등이 아니고 충동조절장애라는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건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셨고 그다음 건은 심지어 음주감경을 심신미약의 이유로 주장하셨더라고요. 지난 십 수 년 동안 제가 그런 심신미약의 이유로 여성을 끔찍하게 계획 살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저 자신이. 그러면 지금 저는 일단은 그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 저도 포함된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 개인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젊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다 늙은 이 몸뚱아리 하나로 제가 그러면 이 세상에다가 호소하고 싶은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의사결정을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 관련해서는 조카인데 그러면 조카이고 가족 중에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맡을 수밖에 없었다, 또 변호사가 살인자라도 변호해 주는 게 직업 윤리상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조카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선 변호인을 쓸 수 없다면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 김현정> 문제는 심신미약이라는 변론 과정의 문제.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반성문을 정말 매일 매일 쓰라고 해서 수백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변론의 논리가 있지만 저는 사실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 용납이 안 되고요. 가족 중에 살인범이 있다? 이것도 저는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범죄자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종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 철학에 있어서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계셨다?
◆ 이수정>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일종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마이너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는 게 눈에 보여서입니다. 공백이 눈에 보였어요.
◇ 김현정> 윤석열 후보의 공백이요?
◆ 이수정> 그 공약의 공백이 보였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면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성 정책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마음에 드셨던 건가 이게 궁금해요.
◆ 이수정> 아니죠. 그게 마음에 들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거는 후보님과 구체적으로 의논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제가 어저께 임명이, 임명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 김현정> 임명장은 안 받으셨어요.
◆ 이수정> 발표만 당하고 사무실에도 안 나가보고 갑자기 인터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개인 의견.
◆ 이수정> 청년 정책 안에 모든 게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호수용법도 있고 전자발찌를 평생 동안 채우겠다 이런 법도 있고 그게 어떻게 청년 정책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집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폭력 무고죄부터 시작해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런 이유라면 이재명 후보의 부족한 점도 내가 가서 바로 잡고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셨어요?
◆ 이수정> 그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 쉽지 바뀌지 않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교수님, 아니 선대위원장님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는지 싶은 게.
◆ 이수정> 여전히 교수님으로 불리는 걸 선호하고요. 님 자 안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 김현정> 뭐냐 하면 그 당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영입을 반대했거든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당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영입이다. 당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 대표 반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 이수정> 그래서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너무나 많은 일들이라서. 사실 연락이 없길래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 김현정> 일주일 다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길래?
◆ 이수정>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도 윤 후보가 여러 사람을 설득하신 것 같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 가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 김현정>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대화해 볼 생각 있으세요?
◆ 이수정> 물론이죠.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최근에 20, 30대 남성들이 경쟁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간 것입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와) 1대1 만남의 자리는 곧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더요. 밤사이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이수정 교수님의 사진이 있던데 최배근 교수님이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최 교수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늘 임명이 되는 군사전문가 조동연 교수 사진하고 이수정 교수 사진하고 나란히 놓고 '차이는?'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밑에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던데요.
◆ 이수정>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 김현정> 차이는 이 질문을.
◆ 이수정> 네, '차이는?'이 아니라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야죠. 저분도 전문 인력이고 아마 직장여성일 거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저는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냈고요. 그래서 저분의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질문을 '공통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별반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저런 차이를 탐구하고 싶으면 탐구하는 또 측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눈으로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차이들이 너무 분명하죠. 그것을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일단 질문이 잘못됐다.
◇ 김현정> 공통점은, 이라고 물어봐주셨으면.
◆ 이수정> 좋았을 텐데.
◇ 김현정> 서로 어떤 아픔들 조동연 교수가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 이수정>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공통적인 어려움들일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