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전북의 벼 병해충 피해 지역을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피해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전북도 제공전북지역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농촌진흥청이 '이상기후와 품종 쏠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농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이상기후 탓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당초 지난 11월 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였던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벼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진다.
2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농촌진흥청은 전북지역 벼 병해충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벼 병해충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을 농촌진흥청의 기후 연관성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전남과 전북지역의 기후, 벼 품종 등을 비교해 올린 첫 보고서에 대해 농식품부는 비교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보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중순 보완한 보고서를 통해 벼 출수기 잦은 강우와 저온 등 이상기후, 도열병에 상대적으로 약한 신동진 위주의 벼 재배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대책법에 따라 호우,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보고서를 토대로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토 단계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0월 26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만나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기후분석을 요청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벼 병해충 피해 규모는 4만 9천여ha로 도내 전체 재배 면적의 4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