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국방당국이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작전계획(OPLAN) 5015를 최신화하기로 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COTP)에 의해 진행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오는 2022년에 평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서 언급된 전략기획지침(SPG)은 한미 합참의장간 열리는 군사위원회(MC)에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달되는 지침이다. 한미 합참이 이를 토대로 다시 한미연합사에 작전계획발전을 위한 기획지침인 전략기획지시(SPD)를 하달하면 연합사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새 작전계획 수립에는 몇 년이 걸린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현재 작계 5015라 불리는데 이는 기존의 전면 남침 대비 작전계획인 5027에 북한 내부 급변사태 발생 등 다양한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지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전계획이다. 그 이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등 북한의 핵 능력이 보다 고도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새 전략기획지침은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해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두 장관은 이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욱 장관은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돼 있는 상태인데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의장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시행돼야 했지만 코로나19로 2년 연속 예행연습만 실시한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은 내년에 평가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면서 사령관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뀌는데, FOC 평가는 이 미래연합사령부가 연합작전을 주도해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한미는 2019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되면서 예행연습만 시행했다.
서 장관은 "한미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던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고 이 때가 되면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SCM에서는 용산기지 반환과 이 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SCM에서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