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뿐 만 아니라 주가 등 금융시장에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 2020년 4월의 '김정은 사망설'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이 내년 통일부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미중일러 등 4강만이 아니라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 남북관계에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의 대북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사업도 추진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 5023억 원이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에 비해 19억 원(1.2%), 남북협력기금은 260억 원(2.1%) 증액됐다.
일반회계 중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674억 원으로 수정·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 원)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 2천만 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 원) 등이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주로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사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관련 가짜 정보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한번 유통되면 증권가 등 파장이 크다"며, "북한 연구전문기관에 위탁해 손길이 잘 가지 않는 분야의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남북관계에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다양한 대북협력을 추진하는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사업에 신규로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과 국제포럼을 개최해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문제 등을 통해 북한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부지계약과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내년 예산으로는 32억 8천만 원이 반영됐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최근 탈북민 입국의 감소로 정착금과 교육훈련비가 감액되는 대신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은 강화됐다.
또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18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환원시켜 향후 남북관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남북은 2004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